어딘가 닿겠지

(포스트 작성: 2009년 1월 23일, 계속 업데이트 중)


2009년 1월 20일 이른 아침, 서울 용산의 한 빌딩 옥상에서 밤새워 시위를 벌이던 철거민들과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가 격렬하게 대치하던 중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인해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 몇 개를 스크랩해본다.

"'용산 참사', 남의 일 같으신가요?" (프레시안, 2009년 1월 22일)
검찰 “철거민만 책임있고, 경찰에게는 없다” (경향신문, 2009년 1월 22일)
불도저로 밀어버린 서민의 삶… 30년 야만의 역사 (경향신문, 2009년 1월 22일)

지금과 같은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은 84년. 합동재개발은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결성하고 건설회사를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 소유자 위주의 사업방식이다. 이 재개발 방식 하에서 토지 소유자들인 재개발조합은 사업을 앞당겨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철거업체 용역직원들을 동원, 세입자들을 몰아내는 강제철거를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부상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해왔다. 한국도시연구소가 98년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에 따르면 86년부터 97년 사이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폭력이나 충격, 비관 자살 등으로 숨진 재개발지역 주민은 29명에 달한다. 이후 용산 참사까지 확인된 사망자 8명을 보태면 최소 37명이 합동재개발 방식 도입 이후 ‘개발 그늘’에 몸을 묻어야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의 강경 진압이지만 - 이 와중에도 한나라당 분들은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원인이라는 둥 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긴 하다 (참조1, 참조2) -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배후(?)에는 서울의 재개발 정책, 그것을 통해 큰 이익을 보려는 자본, 그에 편승해 나도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의 욕심이 똘똘 뭉쳐 단단히 도사리고 있다. 위의 기사에서 밝히고 있듯 이러한 일들은 계속 있어왔고, 아마도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경향] 조합원은 막대한 시세차익…쫓겨나는 세입자는 ‘빈손’ (2009년 1월 23일)
[우석훈] "용산 살인, 망자에 대한 예의부터 갖추자" ... '경찰국가' 한국, 이를 떠받치는 보수언론 (프레시안, 2009년 1월 23일)
-> [한윤형] 국가주의는 파시즘으로 통하는 지름길? (2009년 1월 27일)
[이택광의 문화읽기] 화염병을 던졌어도 그들도 국민이다
... 신변의 안전과 보호를 조건으로 국가와 계약한 당사자들 (2009년 1월 27일)
[손낙구] 광고 20%가 부동산, 사주들은 집부자 (2009년 2월 2일)
[프레시안] 진짜 문제는 '전쟁 사령관' 오세훈이다
... 경쟁의 세계화가 빚어낸 용산 참사 (2009년 2월 4일)

제2롯데월드가 기적처럼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 공간에 대한 시민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자본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됐음을 반증한다.

[한겨레21] 작전은 죽음의 새벽 향해 내달렸다 [2009.02.06 제746호]
...용산 참사 생중계한 진보신당 인터넷방송 <칼라TV> 촬영팀이 밝히는 진압의 전모와 새로운 의혹들
[시사IN] 살려고 올라갔다 죽어서 내려왔다 (2009년 2월 3일)

하지만 상가 세입자가 받는 법적 보호는 영업 손실 보상금이 전부이다. (...) 세입자들이 상가를 빌리며 가장 큰 목돈을 들이는 권리금이나 시설 투자금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 자체가 없다.

세입자는 버티고, 조합 쪽이나 구청 쪽은 명도소송과 행정대집행을 통해 용역을 앞세워 충돌하는 ‘재개발 악순환’이 반복되기 마련이다.

영국은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 자체를 지양한다. 일본은 아예 주거재정비사업이 공공 차원에서 진행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임대료를 부과해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해준다.

전문가들은 바다 건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식 대안 모델이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현실적으로 세입자를 몰아내지 않고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순환 재개발 방식을 그 대안으로 꼽는다. (...)

홍기옥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순환 재개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입자 등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무엇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1983년 지주 조합과 건설사가 짝을 이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한 합동 재개발 방식이 도입·확산되면서 순환 재개발 방식은 설 자리를 잃어갔다. 효율성과 이윤 추구를 위해 지주 조합이나 건설사나 철거 재개발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시사IN] 손낙구 - ‘건설재벌’ 배 불리려 재개발 사업 벌이나 (2009년 2월 3일)

건설재벌이 재개발의 주연이 된 데는 주택 공급이나 재개발을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공공개발하는 선진국과 달리 민간에 맡기는 민영개발 방식을 택한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탓이 크다. (...)

이처럼 살기 좋은 동네 만들자고 시작한 재개발이 건설재벌 배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함으로써 세입자와 넉넉지 못한 집주인들을 동네에서 쓸어내는 ‘서민 대청소’ 작업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재개발은 아파트 분양제도와 함께 한국사회 부동산 먹이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있는 건설재벌과 부동산 부자가 세입자 등 부동산 서민층을 수탈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용산 참사에서 목격하듯 그 과정은 단시간에 이윤을 뽑기 위한 속도전일 뿐 아니라 세입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투자한 권리금이며 인테리어 비용 등 전 재산을 사실상 빼앗는 과정이었으며, 이에 저항하는 세입자를 ‘생떼 부리는 집단’으로 취급하며 용역 깡패와 테러 진압 경찰 특공대의 가혹한 폭력으로 짓밟는 것이었다.

[시사IN] “용산 철거 용역 목포 조폭과 관련” (2009년 2월 7일)
... 용산 철거민들은 용역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다. 용산 재개발 현장을 폭력으로 물들인 이들 용역이 호남 조폭 ㅅ파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
[경향] 이것이 여권이 보는 ‘용산 참사’ (2009년 2월 11일)
[프레시안] 경찰 구둣발에 짓밟힌 용산 유가족, 실신 뒤 병원 후송 (2009년 4월 22일)
[한겨레] 유가족 편지 낭독에 ‘울어버린’ 용산참사 첫 공판 (2009년 4월 22일)
[김현진] 더 둔해지면 우리는 '뉴타운의 유령'이다 (프레시안, 2009년 4월 28일)
[시사IN] 아내의 비통한 외침 “내 남편 돌려달라” (2009년 5월 4일)

정영신씨는 시아버지 고 이상림씨가 망루에서 화마에 불타 숨졌다는 수사기관의 사인 발표를 믿지 못한다. 참사 직후 시신 5구는 망루 아래서 발만 동동 구르던 유족도 모르게 국과수로 빼돌려져 삽시간에 부검을 거쳤다. 통상 시신 한 구 부검하는 데 2시간30분가량 걸리지만 이들 5구 시신은 모두 2시간 만에 급히 부검을 마쳐 ‘사인 조작’용이라는 유족의 의심을 키웠다. 당시 검찰은 유족 동의 없이 강제 부검한 이유를 ‘지문감식이 안 되는 신원 미상의 시신 상태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사체에서 나온 유품은 그런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줬다. 고 이상림씨의 경우 국과수 직원이 시신에서 멀쩡한 지갑과 주민등록증을 빼내서 나중에 경찰을 통해 유품이라며 돌려줬다. (...)

유영숙씨 역시 남편 윤씨가 망루에서 그냥 불에 타 숨졌다는 검찰 발표에 지금도 단호히 고개를 젓는다. 구타를 당한 후 불에 그을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흔적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남편 시신 유품에서 1회용 라이터 2개와 멀쩡한 장갑 한 짝이 나왔다며 넘겨줬어요. 남편이 불에 타죽었다면 멀쩡한 라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얼굴 모습도 불에 탄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을음이 묻은 상태였어요. 하도 의심스러워 입회한 형사와 의사 앞에서 남편 상체가 탔냐고 물었더니 ‘그을은 자국입니다’라고 답하더군요.”

[시사IN] 수사 결과 발표와 배치되는 진술 많다 (2009년 5월 4일)

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7000여 쪽. 나머지 (수사기록) 3000여 쪽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사생활보호, 정치적 악용 소지, 수사기관 내부기록’ 따위 이유를 대며 제출을 거부했다. (...)

법원 결정과 변호인단의 압박에 검찰은 최근 누락한 서류 200여 장을 마지못해 추가 제출했다. 쥐고 있는 3000여 쪽 중 10%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다. 하지만 정밀 분석 결과 이 정도 추가 서류 내용만으로도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배치되는 진술이 부지기수로 발견된다.
이는 검찰 수사와 공소 제기가 실체적 용산 참사 진실 규명보다는 농성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퍼즐 맞추기’ 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디어다음] 용산 변호사 "변론을 포기합니다" (노컷뉴스, 2009년 5월 7일)
[한겨레] 검찰은 ‘용산기록 공개’ 거부하고 경찰은 범대위 규탄대회 금지통고 (2009년 5월 13일)
[하니TV] “용산수사 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 (2009년 5월 14일)
[한겨레] 분향소 앞에서 108배…유족들도 눈물로 합장 (2009년 5월 18일)
... 오체투지 순례단, 용산참사 현장 도착
[시사IN] “법원의 수사기록 제출 명령 검찰이 응할 의무 없다” (2009년 5월 19일)
[시사IN] 용산 참사 책임자 헌재가 밝혀낼까 (2009년 5월 19일)
[경향] ‘재개발 이권’ 연루 3개 조폭 일망타진 (2009년 6월 1일)
[경향] 김운회 주교 용산 유가족 방문 “참사 중재” 적극 개입 뜻 (2009년 6월 3일)
[프레시안] 국회 '외부인' 기자회견 1호…용산 범대위 (2009년 6월 3일)
[경향] 용산참사 유족 5명 대검 청사서 기습시위 (2009년 6월 4일)
[경향] 인권영화제 청계광장서 열려…개막작은 용산참사 다룬 작품 (2009년 6월 5일)
...

[경향] 경찰특공대 ‘용산참사 재연’ 훈련 비난 확산 (2009년 7월 3일)

이에 대해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경찰은 이날 훈련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 또다시 살인진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며 “이는 지난 1월 20일 진압작전이 경찰의 ‘매뉴얼’로 관행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경향] 용산 참사 6개월 … 마르지 않는 눈물 (2009년 7월 19일)
[한겨레] 경찰이 막고 병원이 막고 또 진압당한 ‘용산 주검들’ ... 유족·범대위, 천구의식 끝내 무산 (2009년 7월 20일)
[프레시안] "아버지 모시고 가려는데 경찰이 왜 막는가" (2009년 7월 20일)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났다.

[프레시안] "측은지심 가진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다 어디로 갔나"
... [대담] 문정현 신부와 도법 스님이 바라본 용산참사 반년 (2009년 7월 20일)

문정현 : 그것이 바로 개발의 구조다. 용산 경우를 봐도 재벌은 컨소시엄을 만들어 개발을 성사시키는데 명수다. 정부는 인·허가를 한다. 또 컨소시엄 업자는 용역 업체를 동원하고, 이들은 경찰과 유착해 용역이 경찰이고 경찰이 용역이 된다. 그 힘을 당해낼 도리가 없다.
지리산 개발도 그런 형태로 갈 거다. 대추리가 그런 형태로 가서 못 이기고 쫓겨난 거고, 용산도 마찬가지다. 새만금도 마찬가지고 지리산도 마찬가지다.

[위클리경향] 용산참사 ‘미해결 방치’ 언제까지 ... 5개월 지나도록 해결 실마리 못찾아 … 정부당국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 (2009년 7월 14일)
[위클리경향] ‘유가족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 용산참사 현장 비극 아직도 진행 중 … 생존권 요구·추모미사 매일 열려 (2009년 7월 14일)

[경향] “잘못된 ‘용산 재판’ 변론중단 후회 없어요” ㆍ참사 발생 6개월째 공방… 권영국 변호사 (2009년 7월 21일)

저희도 그 점을 재판부에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는데 왜 법원은 적극적으로 소송지휘를 하지 않느냐’고요. 재판부는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증거 및 증인을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이 같은 불이익을 검찰에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공개 기록에 등장하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 바라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불이익이 되긴 하는 거냐’고 항의했습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며 저희 주장을 묵살하더군요.

[한겨레] 사회원로 672명 ‘용산참사 시국선언’ (2009년 7월 23일)
[시사IN] ‘남일당 신부’에서 인터넷 DJ까지, 용산의 핏빛 기록 (2009년 7월 25일)

특히 유족에게는 가톨릭 교계의 지원이 버팀목이 됐다. 가톨릭 교계 참여의 물꼬를 튼 이는 ‘거리의 신부’라 불리는 문정현 신부이다. 문 신부는 지난 3월28일 참사가 일어난 건물을 ‘남일당 성당’이라 칭하고 그 주임신부를 자처하며 그때부터 유족들과 5개월째 함께했다.

촛불 방송국 ‘레아’를 비롯해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등 대안 매체도 이곳에 속속 둥지를 틀었다.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조약골씨는 “기존 언론에서 용산 참사를 잊혀진 사건으로 여기고 다루지 않아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매일 DJ로 나서 방송을 하는 조씨는 매주 화요일 영어 방송을 통해 국외 누리꾼에게도 용산 참사를 알리고 있다.

[시사IN] 용산에 꽂힌 일본인 (2009년 7월 29일)

“무장 인질범도 아닌데 어떻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나? 일본도 재개발을 둘러싼 마찰에 경찰이 투입되지만, 용산처럼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

[한겨레] 삼성물산, 장위뉴타운 돈살포 의혹 (2009년 7월 31일)

[경향] “용산, 해결 기미도 변한 것도 없어요” (2009년 8월 6일)
[경향] 수사기록 공개 거부 ‘이상한 검찰’ (2009년 8월 7일)
[경향] ‘용산 참사’ 공판 또 파행 (2009년 8월 20일)
[한겨레] 용산참사 희생자 사진 목에 걸고 … 철거민 ‘시청앞 1인시위’ 50일째 (2009년 8월 26일)
[경향] 용산 범대위 추모문화제서 19명 연행 (2009년 8월 29일)

[프레시안] 서울시는 '희희낙락' vs 경찰은 '용산 유가족' 진압 ... [현장] 22일 서울광장…분향소 설치하려던 시민 19명 연행 (2009년 8월 30일)

[경향] 젊은 작가들, 펜 대신 피켓을 들다 (2009년 8월 31일)

[프레시안] 용산 참사 유가족의 찢어진 상복 … 이런 게 화해와 소통? (2009년 9월 1일)
[경향] ‘용산재판’ 변호인단 사퇴…파행 계속 (2009년 9월 1일)
[한겨레] 수사기록 빠진 재판 변호인 조차 떠났다 (2009년 9월 2일)

[한겨레] 정운찬 총리후보에게 바란다 / 조국 (2009년 9월 6일)

지면 관계로 필자는 정 후보가 국무총리로 부임하였을 때 즉각 해야 할 일로 딱 두 가지만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용산참사의 해결이다. 사건 발생 7개월이 넘도록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는 장례도 치르지 못한 다섯 구의 시신이 있다.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정부의 사과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지만, 정부는 사인간의 일일 뿐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공안통치’의 정당성이 훼손될까 두려운 것이다. 용산참사 해결 없는 국민통합이란 헛소리에 불과하다. 용산 제4구역을 방문하는 국무총리의 모습을 기대한다.

[경향] [단독]'용산참사' 핵심 수배자, 명동성당으로 이동 (2009년 9월 7일)
[경향] 정동영 ‘용산참사 해결 촉구 결의안’ 제출 (2009년 9월 7일)

[한겨레] 범대위 “용산참사, 추석 전 해결하자” (2009년 9월 8일)
[경향] ‘용산 참사’ 해결 4者협의체 추진 (2009년 9월 8일)
[한겨레] 재판장 “용산 피고인 외부 사주로 재판거부” (2009년 9월 8일)

[한겨레 다큐] “이대로 잊혀질까봐 그게 겁나요” ... 용산참사 150일째. 고통 속에 얼어붙은 '유족들의 시간' (2009년 6월 19일)

[경향] “누구도 믿을 수 없다”…용산참사 ‘국민 법정’ 발족 (2009년 9월 14일)
[경향] 정세균 “용산 참사 추석전 해결 노력” (2009년 9월 15일)

[이택광] 진보개혁세력의 패착 (2009년 9월 18일)

일부는 용산참사나 쌍용자동차를 예로 들면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성을 부각하려고 하지만, 이른바 개혁세력의 '민주정부'가 집권했을 때도 이런 '탄압'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말하자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한국 사회에서 국가폭력은 그토록 진보개혁세력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었던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위기나 후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 진보개혁세력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대항 프레임을 개발하고자 했다면, 민주주의의 위기나 후퇴를 논할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가치의 퇴행을 지적하면서 '정의'의 문제를 전면화하는 게 옳았다. 그러나 이상한 노릇이지만, 진보개혁세력들은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에 집착하고 있다. 나는 이게 80년대 운동권의 관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가면 진보개혁세력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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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정총리 “용산사태에 막중한 책임 통감” (2009년 10월 3일)
[경향] 정총리 방문 `용산참사’ 해결 계기될까 (2009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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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용산 유족, “정 총리 안 왔으면 좋았을걸...” (2009년 10월 20일)
[시사IN] 용산참사 단식하던 문규현 신부 의식 불명 (2009년 10월 23일)
[시사IN] 문규현 신부, "여기가 어디" (2009년 10월 26일)
[시사IN] 용산 ‘남일당 성당’ 24시 (2009년 10월 27일)
[시사IN] “선고 때 울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2009년 10월 28일)

[경향] [용산참사 선고] 법도 ‘용산’을 외면했다 (2009년 10월 28일)
[경향] [용산참사 선고] 방청객 항의에 즉시 법정구속 (2009년 10월 28일)
[경향] [용산참사 선고] “공소장 대신 읽는 줄 알았다” (2009년 10월 28일)
[경향] [용산참사 선고] 검찰 주장 다 들어주고 ‘약자 절규’엔 귀 막아 (2009년 10월 28일)

[시사IN] “내 아들이 제 아비를 죽였다고?” (2009년 10월 29일)
[시사IN] 용산 참사 유족 일기장에 담긴 소박한 희망 (2009년 11월 6일)
[시사IN] "우리 시계는 1월20일에서 멈췄다" (2009년 11월 6일)

[경향] 유엔 심사 받는 용산참사 (2009년 11월 6일)
[경향] 용산 참사 300일 추모 집회, 진상 규명 촉구 (2009년 11월 14일)
[경향]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참사’ 300일, 잊혀진 용산 (2009년 11월 16일)

[한겨레] 문학, ‘퇴행하는 현실’에 다시 눈 뜨다 (2009년 11월 19일)
[한겨레] “용산 참사, 인도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로쟈] "이제 문학은 법과도 싸워야 한다" (2009년 11월 19일)
[김현진] 용산, 그리고 ‘의지’와 ‘처지’ (2009년 11월 1일)
[로쟈] "이것은 정말 거꾸로 된 세상" (2009년 12월 6일)

[경향] 최장집 교수 “용산참사, 결사 자유조차 보장안된 것 현실로 잘 보여줘” (2009년 12월 7일)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 토지 개발업자는 서로 강고한 연대가 이뤄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쪽은 ‘전국철거민연합회’ 같은 단체가 개별 사례에 연대하려고 하면 외부자의 3자 개입이라며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개발업자들의 요구대로 거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협상하게 된다”

“국가 권력이 견제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시민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기에, 한국사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박정희식 발전국가 모델이 가진 ‘강한 국가’의 특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권력의 사인화(私人化)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