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정태인 - 시장을 모르는 '경제대통령' by yiaong


한미FTA에 대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정태인의 기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짚어주고 있다고 느껴진다. 일부 주요 내용을 발췌한다.

정태인 - 시장을 모르는 '경제대통령' (프레시안, 2008년 3월 20일)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기조 속에서 대중의 불만이 터질 때마다 자의적이고 일시적으로 가격통제를 한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규제완화를 내세워 법과 제도는 무력화하고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통제하는 것만큼 저열한 정책은 없다. 교육과 부동산, 의료정책에서 이명박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장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우선 단기 정책으로는 가격통제가 아니라 가격 시스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최소의 필수량은 지금보다 더 싸게 공급하지만 그 이상의 소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소비량에 따른 교차보조를 의미한다. 우리 국민의 에너지 및 물 1인당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두 번의 석유위기를 겪었음에도 산업의 에너지 과소비 역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농촌을 지키는 일은 나라경제 전체에도 매우 중요하다. 군단위의 풀뿌리 공동체는 일거리의 보고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 농업, 공동체의 돌봄 노동은 무한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 공동체의 사회경제(social economy)를 GDP의 10%까지 늘리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와 국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다. 한반도 전역의 아름다운 숲과 길을 이어서 걷고 쉬는 관광을 개발하는 것도 생태적인 동시에 경제적이다. 농촌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농업과 자연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최상의 방법이다. 풀뿌리 공동체에 일자리도 있고 성장도 숨어 있으며 미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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