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가 닿겠지

지난주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4대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대통령에 요구했다. 특히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현재의 영산강 물은 농업용수로도 못 쓴다. (강 정비 사업을) 서둘러 착공해 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은 경인운하, 충청권은 금강 정비, 호남권은 영산강 사업, 영남권은 낙동강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다. '대운하' 부담만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삽을 뜨고 싶은 지역 정가의 심사가 중앙 정치권, 특히 야당의 애매한 태도를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인 셈이다.

의견 감사합니다. 
영산강 등 각 지역의 실제 '정비' 필요성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일단 예산의 크기가 너무 큰 것이나, 실질적으로 홍수 방지책이 더욱 필요한 지방군소하천들이 아닌 4대 강이 대상으로 선정된 것 등이, 이른바 대운하 사업이 무늬만 바꾼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그 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과연 이러한 불경기에는 토목사업이라도 일으켜야 하느냐는 거죠. 토목 사업을 일으킨다 한들, 결국 지방 토호들 배만 불리게 되고 그 돈이 다시 수도권의 부동산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우석훈 등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죠. 결국경기부양 효과는 없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정비 얘기는 이명박정부의 토목사업과는 접근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출처는 제가 지금 못 찾겠군요.)

'지방이 원한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제 위기에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대안이란 것이 그러한 정도 뿐이라는 것은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목사업 말고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들을 함께 놓고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천 기능을 복원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물 흐름의 연결성과 역동성, 자연적 흐름에 따른 흙 공급을 회복하는 것이다. 특히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막는 시설은 철거하는 것이 하천 복원의 기본이다. 한국의 하천에는 민주적이고 생태적 복원이 실종된 것 같다. 이렇게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전락하면 소수 업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게 될 뿐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상당수를 ‘재해 예방’ 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2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시행령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는 사업과 관련해, 애초 ‘재해 복구 지원’으로 돼 있던 조항을 ‘재해 예방·복구 지원’으로 고쳐 재해 예방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또 ‘지역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게 했다.

내년도 4대강 예산은 6조9500억원. 총대는 4대강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멨다. 6조2000억원을 국토해양부가 자체 조달하고 환경부·농림식품부가 각각 2500억·7500억원을 보태는 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돈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동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2009년 SOC 예산(24조원)의 25∼30%에 이르는 수준. 지방은 난리가 났다. 각 지자체가 국비로 추진해온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투자 사업비가 대폭 깎이기 때문이다.

행자부와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지방이 박수칠 일이 아니다”라는 말한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09∼2012년 14조6000억원에 달하는 지방 재원이 감소한다. 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보수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이 정도다. 이 돈이 줄지 않는다면 지방의 교육·복지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돈이다. 정부는 대신 4대강 사업비가 지방으로 가지 않느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대상과 효과는 다르다. 4대강 사업이 집중된 지역, 토지보상비를 받는 땅 가진 사람들, 공사권을 따낸 건설업자들과 같이 특정되어 있다.”

복지·여성·교육 등 ‘비토목’ 분야도 세출 다이어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10% 구조조정’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지원금(432억원)이 삭감되면서 아동 1만6000명이 무료급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 남양주·양평·여주 등 팔당호 상류지역은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태동지다. 1973년 팔당댐 건설 이후 현지 농민들이 하천 상류 부지에서 배추, 고추 등 유기농 채소류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시초다.
그런 이곳이 요즘 생존권 투쟁으로 들끓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나서면서 이들이 터전으로 삼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강 주변의 사유지 또한 수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홍수예방과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4대강 주변에 제방 신설이나 보강, 자전거도로, 체육공원을 지을 방침이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가야 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20년 넘게 팔당호 인근에서 유기농을 해 온 정종수씨(69)는 “농민들을 내쫓고 한다는 게 서울사람 위한 공연시설을 짓고, 자전거길 내는 것이냐”고 말했다.

강의 모습이 4대강 사업으로 어떻게 파괴될지는 강천보 건설이 예정된 경기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인근 이호제방공사 현장이 잘 보여줬다. 갈대와 버드나무 군락이 있는 습지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강변의 반대편으로 회색의 콘트리트 호안블록이 설치돼 있는 장면은 4대강 사업이 자연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낙동강의 경우 모래톱, 하중도, 하안단구 등이 강의 자연스러운 생태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렇게 살아 숨쉬는 강을 죽었다고 말하면서 파헤쳐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사업의 세부 사업별 총사업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10개 사업(14조 5980억원)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22개 사업, 2조 635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대상의 5.3%, 사업규모로는 18%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의 보에 2개씩의 소형 수력발전 시설(소수력발전소)을 건설해 전기를 생산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하천 본류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마스터 플랜까지 확정된 4대강 사업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관련 예산이 늘면서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